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과 일반적인 성립요건도 함께 정리해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검토할 사정은 두 가지가 함께 제시돼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서 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로 잡힌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세워졌다면, 그 새 건물에 기존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을 것, 저당권이 설정됐을 것,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 제시돼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특히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라는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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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제시된 사정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단지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가령 공동저당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었고,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어요.
자료가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자료에 제시돼 있어요. 개별 상황의 결론은 이런 사정과 일반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