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소 방문 없이 확인할 수 있을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방법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등기정보 이용, 모바일 열람과 전자증명서 제공 경로도 마련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열람과 전자증명서 이용 경로도 마련돼 있어요. 다만 등기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며, 문서만으로 개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발급과 열람은 어떤 뜻인가요?
발급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문서 형태로 받는 것이고, 열람은 등기정보를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2002년 모든 등기소의 전산화와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 전국 법원의 등기과와 등기소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등기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도 문서를 받는 경로로 소개돼요.
인터넷을 통한 이용도 단계적으로 마련됐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터넷등기소 구축 사업이 추진돼, 등기소나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기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안내해요.
이 설명은 서비스가 갖춰진 경과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방문 없이 이용할 때의 구체적인 절차나 수수료까지 알려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모바일에서는 부동산 등기정보 열람서비스가 2012년부터 시작됐고, 2023년에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PDF 형태로 발급해 전자문서지갑으로 수취기관에 제출하는 기능이 모바일 앱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확인’이 화면에서 내용을 살피는 것인지, 제출할 문서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구분해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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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에 가지 않고 등기정보를 볼 수 있나요?
네.
인터넷을 통한 등기정보 이용과 부동산 등기정보 모바일 열람서비스가 안내돼 있어요.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서로 다른 이용 형태예요.
모바일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대법원 안내는 2023년에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제출 기능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서비스 기능에 관한 안내이며, 특정 기관의 제출 요건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