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재를 몰라 당장 만나기 어려워도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자녀의 소재를 몰라 당장 만날 수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면접교섭의 기준은 ‘지금 실행할 수 있나’와 달라요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교류하는 문제예요. 당장 만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현재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두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에요.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사건에서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부당하다고 봤어요. 이에 면접교섭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어요.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판결은 자녀의 나이와 건강,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 현재 양육환경 등을 고려 요소로 들었어요.

또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가령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장 만날 날짜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것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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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나요?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제할 수 없어요.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만날 일정이나 방법을 정하기 어려워도 면접교섭을 판단할 수 있나요?

당장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해서는 안 돼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

•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