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합의나 결정이 성립한 뒤,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해요.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뒤 양측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성립 형태와 요건을 살펴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합의와 조정결정은 서로 다른 경로예요.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절차를 계속해 조정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담아요.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해요.

자료에 따르면 조정결정은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조정결정서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료가 설명하는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서 정본이 양측에 송달되고, 양측 모두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해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따라서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송달 여부와 각 당사자의 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효력 발생 여부를 가늠하는 순서예요.

배상금 대불제도는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하면,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해요.

다만 자료는 법정 요건과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미지급 사실만으로 대불이 자동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대불 대상에는 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과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에 따른 경우가 포함돼요. 자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와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도 함께 들고 있어요.

자신의 배상금이 어떤 절차로 확정됐는지, 미지급액이 있는지 확인한 뒤 대불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조정중재원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가령 조정 중 합의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로 작성됐는지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요.

이어 해당 조정조서가 대불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정중재원 안내에서 확인한 뒤 미지급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요.

이는 절차를 적용해 본 가상 설명이며, 실제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면 조정결정서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조정부가 내리는 절차예요.

배상금이 늦게 지급되기만 해도 대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대상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예요. 대불에는 법정 요건과 대상이 있으므로, 지급 지연만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마무리

합의·결정의 효력 조건과 배상금이 확정된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대불제도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조정중재원의 안내를 확인해요.

참고 자료

•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