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뒤 보석,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어떤 조건을 살필까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보석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이 허가 여부와 보석 조건을 판단할 때 무엇을 살피는지 정리해요.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본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과 법에 정해진 가족·관계인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예요.
법원은 법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해서 허가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 사유가 있어도 허가할 수 있어요.
누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구권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보석 청구는 법원에 하는 절차예요. 가족 등이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 여부는 법원이 법정 사유와 사건의 사정을 살펴 결정해요.
법원은 어떤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해야 해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돼요.
또 죄증을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예요.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피해자·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생명·신체·재산상 해를 가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이 사유들은 법에서 정한 보석 허가의 예외예요.
다만 해당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한다면 어떤 조건을 정하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요. 예를 들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도록 하거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주거를 특정 장소로 제한하고 변경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조건도 가능해요.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출석보증서를 내게 하는 조건도 있어요.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의 공탁이나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도 조건의 예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일지는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해요.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을 고려해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살펴요. 그러므로 같은 종류의 조건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령 법원이 출석과 증거 보전을 위한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는 가능한 조건을 설명하는 예시일 뿐, 특정 피고인에게 어떤 조건이 붙거나 보석이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석 청구 자격, 허가 예외, 조건 설정은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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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피고인 대신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 자격과 법원의 허가 결정은 별개예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석은 허가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법정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 여부와 조건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