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나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죄의 핵심은 그 장소에 출입했는지와 더불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요.

출입 사실과 목적은 다른 쟁점이에요

다중이용장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며, 원문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예로 들어요.

따라서 장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와 들어간 목적은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출입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분명하지만, 왜 들어갔는지가 쟁점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서로 같지 않아요.

예시는 두 쟁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아요.

이 설명은 모든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원문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이해할 때는 장소 출입만 보지 말고 성적 목적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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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해요.

다중이용장소의 예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원문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의 예로 화장실과 탈의실을 들어요. 이 예시를 통해 출입 여부와 성적 목적을 별개의 쟁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