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뒤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지만 이력 제공은 남을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돼요.

하지만 등록이 풀리는 것과 과거 연체 이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일정한 금액 기준을 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등록 해제와 이력 제공은 다른 처리예요

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6월 17일 게시한 안내는 법원이 인가결정 내용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기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된다고 설명해요.

같은 안내에는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따라서 ‘연체정보 등록 해제’만으로 과거 연체에 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안내에서 이력 제공 조건으로 든 금액은 대출금 1천만 원, 카드대금 5백만 원이에요.

해당 등록금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고, 등록 사유가 발생한 뒤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제공되는 이력은 실제 연체한 기간만큼이며, 제공 기간은 최장 1년 이내라고 안내돼요.

예를 들어 금액 기준과 미상환 시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된 뒤에도 해당 연체 기간의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안내에 적힌 조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이 설명만으로 제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적용은 등록금액과 등록 사유 발생일, 상환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이 나면 연체정보 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된다고 안내돼요.

등록이 해제된 뒤에도 연체 이력이 제공될 수 있나요?

네.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등록금액이 있고,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만큼의 이력이 최장 1년 이내에서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