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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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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적힌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를 가리키는 기준을 구분해 설명한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가 다른 법률에 연결해 정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와 관련된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이에요.

두 사람을 구분할 때는 법에서 말하는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피해를 직접 입었는지를 살펴요. 전자는 관련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며,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세 정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먼저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범위에 드는지를 가리켜요. 그 범위는 이 법 조항만으로 따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정해진 죄와 연결돼 있어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피해자라는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따라서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지만, 행위자 정의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초점을 둬요.

이렇게 나누면 같은 문장에 등장하는 세 용어가 혼동되지 않아요.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판단에는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용어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조항을 통해 확인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기준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관련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이에 비해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