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조례를 정할 때 확인할 사무의 성격과 교육 권한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담으려면 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법률상 책무와 권한은 검토 근거가 돼요.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을 두려면, 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책무와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조례에 담으려는 업무가 교육감의 소관인지까지 따져야 해요.
두 기준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해요.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과 학문·예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그 집행을 맡아요.
따라서 교육청 조례를 검토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점뿐 아니라 교육감이 맡는 영역인지도 살펴야 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가 포함돼요.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 맡으며, 교육감의 관장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조례의 대상은 자치사무라는 성격과 교육·학예 사무라는 성격을 모두 갖춰야 해요.
관련 사이트: 목포변호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에 속하는지만으로는 담당 기관을 정할 수 없어요.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사무가 교육감의 관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해요.
같은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양성·배치를 교육감의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내용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구분해 검토했어요.
개별 조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법률이 정한 담당 주체를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학교 수업과 연결된 지원 내용을 검토한다면, 그 업무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속하는지와 교육감의 관장 사무인지 확인하는 식이에요. 이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설명일 뿐, 특정 조항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결론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가리켜요.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 맡는 영역이에요.
학교예술강사 지원과 인력 양성·배치는 같은 사무로 보나요?
사례는 두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어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관리는 교육감 소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화예술교육사와 학교예술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감의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내용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아닌 내용을 맡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