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자료와 자백, 유죄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은

사기 사건에서 수집한 자료와 피고인의 자백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았는지 따져야 하고, 자백은 임의로 한 진술인지와 그것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지를 각각 살펴요.

자료는 수집 절차도 기준이 돼요

증거를 확보한 경위가 적법했는지는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해요.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만으로 증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그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됐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자료의 내용과 수집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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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진술 경위와 증거의 구성을 봐요

자백의 임의성이란 강요나 기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진술했는지 살피는 기준이에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해요.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는지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인 경우에도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백이 있다는 사실과 자백 외에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는 나누어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관련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인지도 따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백을 했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또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참고 자료

• 공권력 및 디지털 환경 속 인권침해 <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