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 배당요구가 필요한 까닭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되지는 않아요.

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원한다면, 강제집행인지 임의경매인지와 관계없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한 요구를 마쳐야 해요.

우선변제권은 채권의 순위에 관한 권리이고,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예요.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는 다른 역할이에요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생긴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일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최우선변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변제 순위가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배당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요건은 강제경매뿐 아니라 임의경매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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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놓치면

자료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자도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요.

또 이후 배당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보유 여부와 별도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배당되나요?

아니에요. 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원한다면, 강제집행인지 임의경매인지와 관계없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한 요구를 마쳐야 해요.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네. 자료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와 임의경매절차 모두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