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개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친생자관계와 입양으로 형성되는 양친자관계는 구분해 살펴야 해요. 상담 사례가 설명하는 쟁점을 정리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이런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신고의 형식과 두 관계
친생자관계는 실제 친생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양친자관계는 입양으로 맺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예요. 따라서 출생신고서에 부모로 기재된 사실과 입양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에서는 아버지와 그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바로 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쟁점과 관련돼요.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다고 사례는 덧붙여요. 그러므로 ‘실제 친모인가’와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가’를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의 어머니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먼저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 여부를 살피고,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봐야 해요. 이 예시는 상담 사례의 쟁점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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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어요.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같은 문제로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친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친생자관계 문제와, 친생자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겨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반면 신고에 입양하려는 뜻이 포함됐다면, 그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맺어졌는지를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