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상해 뒤에도 이어지는 형사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해 사건의 차이를 살펴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이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따라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는 폭행에 그친 경우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처벌 의사가 의미하는 것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자료는 단순폭행을 이 유형에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이 때문에 해당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 자체가 절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합의 뒤에도 남는 절차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끝내는 수단과는 구별돼요. 자료에 따르면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정만으로 어떤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질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이 사건마다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처분해요. 그러므로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형사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뒤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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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미쳐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과 달리,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자료는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