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네 가지 기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도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경미한 사안이 법에서 정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어요.

학생들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체해결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자체해결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

첫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해 2주 이상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안이어야 해요.

둘째, 재산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바로 복구됐거나 복구하기로 약속한 경우여야 해요.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안이 아니어야 해요.

넷째,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해요.

네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기준 확인과 의사 확인은 별개예요

학교 전담기구는 사안의 경중과 네 가지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의해요.

이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장은 이 심의 결과와 의사 확인을 바탕으로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해요.

따라서 피해 측의 의사만으로 결론이 나거나, 전담기구의 검토 없이 합의만으로 결정되는 절차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재산 피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다른 기준까지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네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자료에 설명된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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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자체해결되나요?

그 의사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아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의사를 확인한 뒤 학교장이 결정해요.

학생들끼리 합의하면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법정 기준 네 가지와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전담기구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해요.